예고되었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전기요금은 kWh 당 총 13.1원이 올라 이전 대비 9.5% 인상될 예정이며, 4인 가족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월 4,022원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가스요금은 에너지 수요가 높은 동절기를 감안하여 1분기까진 동결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세부적인 발표내용을 한국전력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방안
▣ 전기요금의 구성과 인상내용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4가지로 구성되는데요. 각 항목 별로 이번에 조정되는 요금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요금: 변경사항 없음
-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kWh 당 11.4원 인상
- 기후환경요금: kWh당 1.7원 인상
- 연료비조정요금: 변경사항 없음
종합하면, 이번 전기요금은 전력량요금 11.4원 / kWh 와 기후환경요금 1.7원 / kWh를 더하여 결과적으로 13.1원 /kWh가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족 평균 전기 사용량이 월 307kWh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인상분을 적용해 보면, 월 기준 약 4,022원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 사용량에 따라 가구 별 전기요금 인상분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전기요금 인상배경
가장 큰 요인은 LNG 등 국제연료 가격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20년 대비 LNG가격은 7.7배, 석탄가격은 5.9배가 증가해서 전체 생산단가가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비용 상승분을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증가내역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 등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1. 취약계층 대응
취약계층은 2023년동안 위에 정리된 전기요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 이상 대가족 및 출산가구 등을 말합니다.
2. 전기요금 인상금액은 2022년 평균 전기사용량 초과분부터 적용
그리고 이번 전기요금 인상금액은 '2022년 평균 전기사용량'까진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평균 전기사용량이 313kWh라고 하는데요. 즉, 이 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분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요금표가 적용됩니다.
3. 농사용 고객은 3년에 걸쳐 분할 인상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요금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번에 인상되는 전력량 요금 11.4원/kWh를 3년에 나눠서 3.8원/kWh씩 분할 인상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에너지 다소비 뿌리기업이나 농사용 고객에 대해서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확대해서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가스요금 인상은 2023년 1분기 유예
정부는 가스요금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혔는데요. 내년 1분기 (1~3월)은 동절기로 가스사용량이 많은 시기이고, 전기요금과 함께 가스요금까지 공공요금이 한번에 오르는 것이 너무 국민들에게 부담될 수 있어서 내년 1분기까진 기존 가스요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겨울이 훨씬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다른 해보다 많을 것 같은데, 1분기까지 가스요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정부가 잘 배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리
2023년도에는 많은 공공요금이 인상될 계획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뿐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요금도 2분기에는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도 오른다 발표된 상태이며, 건강보험료도 오른다고 기사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계속 좋지않고 물가는 오르는데, 이런 공공요금들은 인상이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부담을 줄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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