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부터 뉴스에 한번씩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시행된다는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제목도 아주 그럴싸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한국도 연금 부자 나올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한국도 연금 부자 나올까 , 곽용희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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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마침 7월 초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나 관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관부서는 고용노동부, 적용대상은 DC형과 IRP형
2022년 7월 5일자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디폴트 옵션의 정확한 명칭은 '사전지정운용제도'군요.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등록일 2022-07-05 조회 2097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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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정의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퇴직연금타입은 아래 표에서 보이는 DC형과 IRP형 2가지입니다. 즉,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의 퇴직연금타입에서,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결정하지 않았을 때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퇴직금을 운용해 준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개인형IRP | |
| 개요 |
퇴지금과 동일하게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가 월급의 1/12를 직접 운용 |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연 1800만원 한도)을 직접 운용 | |
| 급여 수령 형태 |
연금 또는 일시금 | |||
| 수령요건 | 연금 | 55세 이상 / 퇴직 IRP 이전 후 수령 | 55세 이상 | |
| 일시금 | 연금지급 조건 요건 미충족 시 또는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 |||
| 급여 수준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매년 지금된 퇴직급여의 합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수익 (운용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음) | 퇴직급여이전금액 + 운용수익(운용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음) | |
| 적립금 운용 주체 | 기업 | 근로자 | 근로자 | |
| 추가입금 여부 | 불가능 | 가능 | 가능 | |
| 중도인출 여부 | 불가능 | 조건부 가능 | 조건부 가능 | |
가능한 상품은 무엇인가?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라, 상식적으로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만 해당될 것 같은데요. 실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래 3가지 타입의 상품을 준비하면, 2) 심의위원회(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용부 + 금융위퇴직연금담당공무원을 구성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100%: 금리 및 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한도, 상시 가입 가능여부를 위주로 심의
- 펀드 상품 (TDF, BF, SVF, SOC):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는 펀드상품
- TDF: Target Date Fund의 약자로, 근로자의 은퇴날짜에 맞춰 주식과 채권비중을 조절하여 운용하는 펀드
- BF: Balanced Fund의 약자, 투자자산의 일부를 주식, 나머지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 SVF: 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의 약자, 이건 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은행이나 증권사에 전화해봐야 할 듯
- SOC: 도로, 항만, 터널 등 국가기간시설을 건설한 뒤 도로통행료와 항만사용료 등의 수입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펀드
- 원리금 보장상품과 펀드 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
아마도 2022년 10월부터 실제로 시행될 듯
디폴트 옵션의 시행령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상품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10월 중에는 심의위를 거쳐 첫 번째 승인한 상품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품의 구성이 무지 복잡할 것 같은데요. 현재 각 금융회사가 각각 7~10개의 디폴트 옵션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상품들은 투자 성향별로 재 분류되어서, 실제 퇴직자 및 근로자는 투자 성향을 선택 > 해당 성향의 상품들 구성 확인 > 최종 선택과 같이 단순화된 방식으로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게 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상품의 구성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상품 승인은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저위험 1개: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말하는 거겠죠
- 저위험 3개 / 중위험 3개 / 고위헙 3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자 및 근로자는 투자 성향에 맞는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하게 될텐데, 상품명은 'OO증권 디폴트 옵션 중위험 TDF'의 형태가 될거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투자성향에 맞게 조합된 복합상품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것은 '100% 원리금보장형 디폴트 옵션 상품은 없다'는 것입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TDF나 밸런스펀드(BF)가 반드시 하나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디폴트 상품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로자 및 퇴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리스크를 1%도 가지고 싶지 않은 분들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만을 선택할 방법이 없어지니, 좀 불안해 지실 수 있겠지요.
이런거 왜 하는지?
명분은 현재 퇴직연금 전체 연간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부분입니다. 2021년 기준 퇴직연금은 295조 6000억원이 적립되었는데, 전체 평균 연간수익률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295조 6,000억원 중에 원리금 보장형 투자가 86.4%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구요. 원리금 보장형의 수익률은 1.35%에 그치고 있어서, 전체적인 퇴직연금 수익성이 낮습니다.
이 제도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차용해 오는 제도인데요. 2006년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에서 10년 가입자에게 연 8%가 넘는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퇴직자들의 자산을 불려주겠다는 명분이 있지만, 왠지 꺼림칙하죠. 국가 입장에선 근로자들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좋은 명분이 있지만, 이면에는 그냥 증권시장 활성화 및 경기활성화를 노리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2022년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제가 궁금해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2022년 1분기 실적을 찾아봤습니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자료실 게시판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600075
22년 1분기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는 총 43건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DC형과 IRP형의 원리금비보장형의 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도 -1~-2% 수준이 아니라, -3~-6%를 넘는 곳들도 정말 흔하게 눈에 띕니다. 더 심각한 것은 10년 장기 수익률입니다. 미국처럼 연 8%의 수익률을 냈다면, 원금이 9~10년 단위로 2배가 되어야 하는데요. DC형과 IRP형을 통틀어 10년 장기수익률이 5%를 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1곳도 없습니다. 미국처럼 과거 10년동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채권도 안정적인 나라에서 연 8% 정도를 운용했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주식/채권시장의 규모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에서는 연 5%를 낼 수 있을지도 개인적으로는 물음표입니다.
결론
제도를 운용하는 목적과 취지를 알겠으나, 운용상품의 수익률을 인정받으려면 최소 10년 정도의 과거 데이터가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서 어떤 상품을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깐깐하게 체크하고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금 1년짜리 예금을 들어서 일단 돌려놓고 시간을 번 이후에 일시금으로 받는 방안까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므로, 사실이 아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소중한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니만큼, 깐깐하게 보시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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