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2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헷갈리시는데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지급방식 중 하나가 노령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완전 다른 개념의 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면서 용어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정의, 지급나이 , 지급금액, 예상지급액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령연금 특징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3가지 지급방식이 있습니다만, 이 포스트에서는 노령연금에 대한 정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여러분들이 번 돈에서 일정 국민연금을 국가에 내고, 노후에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생활비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수령시작부터 사망 전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약속된 수령시기보다 5년 먼저 받기 시작하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하에서는 노령연금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노령연금 지급나이
노령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지급을 시작하는 나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노령연금을 65세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최근 법이 개정되었으며, 국민평균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개시시기를 좀 더 늦추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개된 '분할연금'은, 만약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을 받아야 나눠줄 부분도 생기니, 기본적으로 노령연금과 수령시기가 같습니다.
3. 노령연금 지급금액
정확한 연금 수령액은 각자 조회하셔야 합니다만, 2022년 5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및 지급액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자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4.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깍인다?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1)기본연금액과 2)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의 대부분이 기본연금액입니다만, 2022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2,470원, 자녀나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도 포함)은 1명 당 월 14,975원을 고정으로 추가해서 받습니다. (물론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님 중 부양가족이 있을 때 발생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니,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했는데, 만약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한 평균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최대 5년 간 노령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양가족연금액도 안 줍니다.
위에서 말하는 일정금액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계산해서 발표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값을 'A값'이라고 부르는데요. 2022년 A값은 2,681,724원으로 작년 대비 5.6%가 증가했습니다.
다행히, 노령연금을 줄이는 기준인 소득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만 해당하며, 퇴직금, 양도소득, 이자소득과 같은 금융소득과 다른 연금소득을 제외합니다.
A값은 2,681,724원이지만, 이 값을 소득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도 빼야 하고, 여러가지 경비도 모두 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값은 아래 표에서 오른쪽에 적힌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씨는 노령연금을 100만원 받고 있는데(부양가족 없음), 근로소득이 평균 400만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령연금은 얼마나 줄게 될까요?
- 월급여가 400만원이니까, 가장 낮은 3,669,676원을 초과구간에 걸렸습니다.
- 초과소득월액의 5%를 감액하니까, 400만원 - 3,669,676원 = 330,324원에 5%를 곱합니다.
- 330,324원 * 5% = 16,516원입니다. 그럼 노령연금은 100만원 - 16,516원 = 983,484원을 받게 됩니다.
저도 최대한 정책을 이해하고 계산한 값입니다만, 실제 감액분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을테니,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에 소득이 있을 때 노령연금을 깍는 이 제도를 없애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 노령연금 예상지급액 확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미리 조회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앱과 PC 중 원하는 방법으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PC로 조회
아래 주소로 접속하신 후, '예상연금액 조회'메뉴를 클릭하시면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2) 모바일앱으로 조회
모바일앱 조회방법이 좀 더 간단한데요. 앱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앱을 찾아 설치하신 후, 로그인 및 인증과정을 거치시면 메인화면에서 예상연금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국민연금은 많은 분들이 받아야 하는 보험금입니다만, 제도내용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세부내용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저와 같이 국민연금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지급의 정확한 내용과 장단점을 다른 포스트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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