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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기후변화에 479조원 투입 ‘인플레 감축법’ 처리 시작
美상원, 기후변화에 479조원 투입 인플레 감축법 처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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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기후변화에 479조원을 투입한다는데, 법안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데요. 대체 무슨 소린지 좀 더 알아봤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일단 정의부터 알아봤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에너지와 일부 건강관리 및 처방약에 대한 소비자 비용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탄소배출량 감소 및 녹색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며, 부유한 기업에 세금집행을 강화하여 연방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정확히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one page summary를 직접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원 민주당 홈페이지에 등록된 pdf 파일입니다.)
https://www.democrats.senate.gov/imo/media/doc/inflation_reduction_act_one_page_summary.pdf
구체적인 실행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15% 최소세율 부과
- 처방약 가격 개혁: 정부(메디케어)가 특정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들의 약품가격을 낮춤. 제약회사는 약품 가격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야 함
- IRS세금집행: IRS는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약자로 국세청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및 기술투자 등을 진행한다는 의미이구요. 향후 10년간 약 8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 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 ACA는 전국민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보조금은 올해까지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약 640억 달러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투자: 청정 에너지 새산 관련 투자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세금공제 등 기후보호와 관련된 수많은 투자를 포함합니다. 탄소 배출량은 2030년까지 40% 감소를 목표로 하며,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합니다.
이번 법안으로 미국 정부는 약 4,850억 달러 (한화로는 558조원 정도)를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집행항목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관련 주식들이 들썩들썩
소수몽키 님의 유튜브에서 관련 수혜주들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전기차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다루는 주식 및 ETF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소수몽키님의 해당 방송 링크도 추가했습니다.
국내주식들도 덩달아 수혜주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내주식들의 직접적인 영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여기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에서 역대급 지원법안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정치적 시점을 노린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오늘 통과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만, 중간에 실행안들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몇 개 보는 정도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단, 좀 더 내용을 파악하고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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