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외환보유액을 풀어서 직접적인 환율방어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금융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려는 목적으로 현재 해외주식 250만 원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500만 원까지 올리려는 정책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외환보유액은 2022년 들어 267억 달러 감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2022년 들어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환보유액 감소분 전체가 환율방어를 위해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외환보유액 감소가 환율방어 목적으로 판매된 것이라 이해하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연초 대비 267억 달러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외환보유액의 감소가 국가적 위기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경제규모 대비 25%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율방어를 위한 직접적인 달러 매도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계속 사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한국은행 1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 외화를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스와프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100억 달러만큼 받고, 그만큼의 원화를 한국은행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최근 연금 투자실적이 계속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개인 입장으로 본다면, 향후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확보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야 하는데, 시장에서 달러를 사면 환율이 더 높아질 테니,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화를 잠시 빌리는 형태로 달러를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이 밝힌 것처럼, 직접적인 환율대응 조치는 아니었습니다만, 간접적인 환율방어 수단으론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00억 달러는 적은 규모의 돈이 아니니, 이 만큼의 외화를 시장에서 사게 되면 환율이 오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해외 주식 양도세 감면 검토 중
오늘의 핵심 뉴스는 이것인데요.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 혜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외 주식을 팔고 수익을 내게 되면, 1년 기준으로 25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선 22%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매년 250만원까지 주식 차익을 만들려고 하거나, 손해가 난 미국 주식을 팔고 되사는 형태로 전체 수익을 250만 원에 맞추려고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정부가 해외에 투자 중인 금융 자산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250만원 세금 면제를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께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아마도 22% 부과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도 좀 줄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실 텐데요. 아직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250만원 양도세 공제금액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시행령 등으로 빠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당 소식을 잘 체크하시고, 본인들에게 맞는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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